≣ 목차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어떤건가요?
실업 상태인 예술인에게 생활 안정을 제공하고 재취업을 촉진하여 이직과 활동 중단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여성 예술인이 출산으로 인한 휴직이나 실업 상태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프리랜서 예술인의 생활과 고용 안정을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 제도로, 실직 예술인의 권리 보장과 권익 향상에 기여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주요 혜택으로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있으며, 이를 통해 예술인들이 개인적인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고용보험의 적용 기준이 되는 월평균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고용보험의 월평균소득 산정은 보험료와 관계없이 문화예술활동에 따른 총 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계약에 따라 발생한 모든 보수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예술인들은 자신이 받은 보수를 정확히 계산하여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개월 계약의 보수가 400만원인 경우, 월평균소득은 400만원을 5개월로 나누어 계산하면 8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50만원 이상이므로 해당 계약은 고용보험에 적용됩니다. 이는 예술인이 안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월평균소득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단위 계약인 경우, 월평균소득은 계약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반면, 비월 단위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계약일수로 나눈 후 30을 곱하여 월평균소득을 계산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정확한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는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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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근로자 사회보험과 예술인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의 목적은 같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로자 사회보험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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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소득과 월평균보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월평균소득은 총 계약금액을 월 단위로 나눈 금액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요건인 50만 원 이상을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반면, 월평균보수는 월평균소득에서 20%의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총 600만 원을 지급하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경우, 월평균소득은 200만 원, 필요경비 20%를 공제한 월평균보수는 16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보험요율 1.4%가 적용된 고용보험료는 월 22,400원이 되며, 사업자와 예술인이 각각 11,200원씩 부담합니다. 또한, 개인별 월평균보수가 기준보수인 월 80만 원보다 적으면 이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예술인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월급여 형태가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보험료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월급여 형태가 아닌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의 보험료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 A가 예술인 B와 2024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 간 6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7월에 계약금 200만 원, 9월에 중도금 300만 원, 11월에 잔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 A는 월평균보수 96만 원(600만 원 × 80% ÷ 5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월별 보험료 13,440원(96만 원 × 1.4%)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술인 B는 지급액에서 공제율 0.7%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 부담 고용보험료를 산정합니다. 필요경비 20%를 공제한 금액인, 계약금 200만 원의 경우 160만 원, 중도금 300만 원은 240만 원, 잔금 100만 원은 80만 원이 되며, 이에 따른 본인 부담 고용보험료는 각각 11,200원, 16,800원, 5,600원이 됩니다. 2021년 7월부터는 0.7%의 보험요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지원기간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지원기간 신청방법
≣ 목차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행된 프로그램으로, 시행일은 2020년 12월 10일입니다. 이 사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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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 성립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예술인 사업장 관리번호를 발급받는 과정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근로자 대상 관리번호가 있는 사업장도 별도의 예술인 사업장 전용 관리번호를 받아야 하며, 최초 1회 신고 후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이 관리번호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및 취득신고 시 ‘사업장 관리번호’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술인은 이 관리번호를 정확히 사용하여 고용보험 절차를 원활히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예술인 취득 및 상실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예술인과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예술인을 취득신고해야 하며, 신고는 계약 개시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반드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고용보험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이는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 시 신고하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가 최종 정산되며, 매월 납부한 금액과 비교하여 보험료의 반환이나 추가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인은 이러한 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대상 중복가입 중요질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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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예술인이 일정 기간 동안 창작,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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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예술인과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예술인의 단기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노무 제공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5일 사이에 완료해야 하며, 별도의 상실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이 서로 다른 달에 걸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월별로 구분하여 두 번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단기예술인은 기준보수를 적용받지 않으며, 다음 달 15일에 제출된 보수총액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때 보수총액은 계약금액에서 필요경비 20%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단기예술인은 고용보험 관련 신고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고용보험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예술인 본인이 해야 하나요?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월 소득을 계약건별로 합산해서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면,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예술인의 전체 소득이 합산하여 50만 원 이상인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술인은 자신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합산 신청을 통해 예술인은 보다 안정적인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한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고용보험 신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신중히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피보험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수급제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직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은 합하여 24개월 중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여러 고용 형태에 종사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예술인으로서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기예술인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해야 합니다. 수급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수급제한 사유로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이나 중대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소득변동이 큰 예술인의 특성상, 귀책사유 없이 소득이 감소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술인은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만료 후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실업 상태인데 실업급여 지금 신청해도 받을 수 있나요?
계약 만료 후 3개월이 지나고 실업 상태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기준으로 12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고 피보험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면 최대 15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동일하게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대기기간 7일+실업인정일 8일) 후 최초 실업인정일이 정해집니다. 이때부터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예술인이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한 경우 4주간을 대기기간으로 보고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은 실업 상태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급여는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출산전후급여는 예술인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 출산, 유산, 또는 사산으로 인해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예술인은 출산 전후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되고, 출산(유산·사산)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급여는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출산전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로서의 자격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관련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은 출산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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