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지원기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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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행된 프로그램으로, 시행일은 2020년 12월 10일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저소득 예술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예술인들은 종종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놓여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예술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합니다. 나아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실업 등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며, 사회적으로도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고용노동부>

 

 

지원대상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고용노동부>

 

지원대상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입니다. 이때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되며, 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평균 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산한 금액이 270만원 미만일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은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은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지원 기준은 예술인과 사업주가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정된 것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대상 중복가입 중요질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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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고용노동부>

 

지원수준은 해당 예술인 및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14,720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취득 이력에 관계없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는 혜택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예술인과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기간은 예술인은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와 예술인으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에도 각각 3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원 기간은 예술인의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와 예술인으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가지게 된 경우, 지원 요건에 따라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제한 요건을 만족하는 소득을 가진 피보험자만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지원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예술인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지원 제외대상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고용노동부>

 

지원 신청자가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첫째,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 둘째,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저소득 예술인에게 지원을 집중시키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원하는 예술인은 자신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기준 제한 신청 질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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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고용노동부>

 

예술인 또는 사업주가 신청을 하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되어 지원됩니다. 만약 예술인이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하더라도, 각 계약에 대한 예술인 또는 사업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저소득 근로자 및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경우, 향후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을 만족하는 피보험자가 새로 발생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단,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신청을 한 사업장의 경우,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해 최초의 지원신청이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보다 쉽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지원 가입 및 신청 절차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은 사업장 유형에 따라 다르며, 예술인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전자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total.comwel.or.kr)를 통해 가능하며, 미가입 사업장과 가입 사업장에 따라 신청 방법이 상이합니다. 미가입 사업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에서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통해 진행하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체크합니다. 가입 사업장은 같은 경로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서면신고를 원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특고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가입 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러한 서류를 통해 지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근로자 고용보험 차이점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고용노동부>

 

예술인 고용보험과 근로자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의 목적은 같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로자 고용보험은 일반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일정한 근무시간과 급여를 받고, 고용주와의 관계가 명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들이 자신의 창작활동이나 프로젝트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예술인들은 종종 일정한 고용형태가 없거나 프로젝트 단위로 활동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들이 창작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보다 유연한 지원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보험은 각각의 대상 직군에 맞춰 설계된 지원 체계로, 근로자 고용보험은 전통적인 고용 형태를 기반으로 하고,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의 특수한 활동 형태를 고려한 맞춤형 보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방법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중요질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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